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부회장 박선규 영월군수)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 농어촌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협의회 회장단은 5월 16일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성명 발표는 물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지역 균형수요를 보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건의 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법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많이 늘어난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가 도시지역 일부 자치단체에만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 부족이 심화해 왔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오히려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찬성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가 농어촌 자치단체에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세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조정교부금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배분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성명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 한상기(충남 태안군수) 등 전국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았다.
영월군수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 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바란다"며 "군수협의회도 지역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뜻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