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목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부적합 공유재산의 발굴 및 매각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매년 자체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국·공유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재산의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 제시 등 실효성 있는 결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성주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 사부 등을 확대해 군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무단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추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 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며, 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기틀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강순금 보도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