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럼> 북의 3대 왕조체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국회방송. 배문태 논설주간 ecnb@daum.net |
| 2016년 06월 17일(금) 09:51 |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발동됨으로서 열이 가해지는 가마솥의 개구리신세가 된 북한권력층이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북한주민의 눈을 가리고 빛바랜 조국통일 3대헌장 카드를 내밀며 남북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하는 33세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향해 열렬히 환호하는 북한 노동당원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측은함이 함께 느껴지는 이유가 무었일까?
지난 40년여 동안 남북간에 어렵게 진행된 남북회담을 통해 체결한 606번의 협상과 224건의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휴지조각화 해버린 북한정권과 앞으로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 보았자 과연 그 실효성이 유지되겠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아직도 북측은 외부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총칼로 주민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체제유지에 광분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목숨 걸고 열렬히 순종하는 측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권은 과연 무었을 느끼고 있을까? 여야정치권의 오합지졸 정신자세로 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등 많은 우려속에 36년 만에 열린 제7차노동당대회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지난5월6일 평양에서 3천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노동당 대회는 봄비가 내리고 중국 황사로 인해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초청을 받고도 입장하지 못한 120여명의 외신기자들에게 외부 스케치만 하도록 통제하고 대회장을 중심으로 200m 안 접근까지 금지하며 화장실까지 감시원이 따라 붙는 것 등을 보면서 3대에 걸친 절대군주체제를 곤고하게 굳히려는 북한체제의 실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폐쇄사회에 살면서도 북한 관영매체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의 당이여! 김정은은 21세기 위대한 태양! 유일한 영도자! 라고 당 대회 분위기를 띄우고 김정은 우상화에 올인하며 오직 김정은이 계시어 우리에게는 세상이 있고, 생이 아름다우며 미래가 찬란하다. 세월을 앞당기며 인민의 꿈을 꽃피우는 그이의 발걸음에 이 행성이 움직인다” 고 극찬 일색인 것을 보고 북한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별천지나 천국 극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저럴수 있을까 하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뿐이다.
과연 북한이 지상낙원 같은 그런 곳일까?
그처럼 열광하는 북한 매체 앞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 경제병진노선 덕분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 수소폭탄을 보유한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주체의 우주강국으로 위용을 떨치며 소형화된 수소탄과 다종화 된 핵공격수단까지 갖추고, 물속에서 수상으로 끌어올려 30여km까지 비행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까지 성공함으로써 명실공히 핵보유국가로 우뚝섰다는 그의 업적평가에 대해 열렬한 함성과 박수갈채로 3대 왕조체제 굳히기 작전은 성공리에 막을 내린 것 같아 보인다.
33세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우상화와 함께 핵 보유국으로 선포한 자리가 바로 제7차 노동당대회였음이 입증된 순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주민생활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1985년부터 핵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1,2차 핵실험을 결행했고 2012년4월 북한헌법개정 때 핵보유국으로 명기했으며 핵 경제병진정책은 2013년3월 헌법에 명문화 된바도 있다.
그리고 2016년 전후 3,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태평양 괌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를 겨냥,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하며 핵탄두 소형화에 박차를 가해왔고, 이제는 헌법보다 상위인 노동당규약에도 핵보유를 명문화하겠다고 선포했음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국방부와 안보기관은 북한 핵실험은 아직 성공단계가 아니라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태도로 일관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임진왜란 발발당시 전쟁 낌새를 느낀 신하들이 조정에 수차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한 간신들과 군주로 인해 왜군이 강토를 난도질 했고 6,25전쟁이 터질 당시에도 신성모 국방장관의 오판과 무사안일한 대처로 군인들을 모내기 휴가와 외출을 보낸 결과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던 전철을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선포한 마당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트럼프는 주한미군주둔 비용을 한국이 100%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경제적 괴물, 한미 FTA 때문에 미국 내수시장이 무너졌다고 연일 한국을 때리고 있는 이때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의 바지가랑을 잡고 미군철수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릴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의 광적인 핵개발과 김정은 우상화를 지켜보면서 국가가 위난에 처한것이 자명한데도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각성을 재삼 촉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열렬히 지지하여 핵우산 재배치와 KAMD 체계 가속화 및 SLBM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어떠한 난간에 봉착하더라도 한 미 간 합의를 통해 안보체제를 굳건히 구축하는데 정치권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40년여 동안 남북간에 어렵게 진행된 남북회담을 통해 체결한 606번의 협상과 224건의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휴지조각화 해버린 북한정권과 앞으로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 보았자 과연 그 실효성이 유지되겠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아직도 북측은 외부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총칼로 주민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체제유지에 광분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목숨 걸고 열렬히 순종하는 측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권은 과연 무었을 느끼고 있을까? 여야정치권의 오합지졸 정신자세로 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등 많은 우려속에 36년 만에 열린 제7차노동당대회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지난5월6일 평양에서 3천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노동당 대회는 봄비가 내리고 중국 황사로 인해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초청을 받고도 입장하지 못한 120여명의 외신기자들에게 외부 스케치만 하도록 통제하고 대회장을 중심으로 200m 안 접근까지 금지하며 화장실까지 감시원이 따라 붙는 것 등을 보면서 3대에 걸친 절대군주체제를 곤고하게 굳히려는 북한체제의 실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폐쇄사회에 살면서도 북한 관영매체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의 당이여! 김정은은 21세기 위대한 태양! 유일한 영도자! 라고 당 대회 분위기를 띄우고 김정은 우상화에 올인하며 오직 김정은이 계시어 우리에게는 세상이 있고, 생이 아름다우며 미래가 찬란하다. 세월을 앞당기며 인민의 꿈을 꽃피우는 그이의 발걸음에 이 행성이 움직인다” 고 극찬 일색인 것을 보고 북한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별천지나 천국 극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저럴수 있을까 하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뿐이다.
과연 북한이 지상낙원 같은 그런 곳일까?
그처럼 열광하는 북한 매체 앞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 경제병진노선 덕분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 수소폭탄을 보유한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주체의 우주강국으로 위용을 떨치며 소형화된 수소탄과 다종화 된 핵공격수단까지 갖추고, 물속에서 수상으로 끌어올려 30여km까지 비행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까지 성공함으로써 명실공히 핵보유국가로 우뚝섰다는 그의 업적평가에 대해 열렬한 함성과 박수갈채로 3대 왕조체제 굳히기 작전은 성공리에 막을 내린 것 같아 보인다.
33세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우상화와 함께 핵 보유국으로 선포한 자리가 바로 제7차 노동당대회였음이 입증된 순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주민생활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1985년부터 핵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1,2차 핵실험을 결행했고 2012년4월 북한헌법개정 때 핵보유국으로 명기했으며 핵 경제병진정책은 2013년3월 헌법에 명문화 된바도 있다.
그리고 2016년 전후 3,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태평양 괌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를 겨냥,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하며 핵탄두 소형화에 박차를 가해왔고, 이제는 헌법보다 상위인 노동당규약에도 핵보유를 명문화하겠다고 선포했음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국방부와 안보기관은 북한 핵실험은 아직 성공단계가 아니라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태도로 일관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임진왜란 발발당시 전쟁 낌새를 느낀 신하들이 조정에 수차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한 간신들과 군주로 인해 왜군이 강토를 난도질 했고 6,25전쟁이 터질 당시에도 신성모 국방장관의 오판과 무사안일한 대처로 군인들을 모내기 휴가와 외출을 보낸 결과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던 전철을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선포한 마당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트럼프는 주한미군주둔 비용을 한국이 100%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경제적 괴물, 한미 FTA 때문에 미국 내수시장이 무너졌다고 연일 한국을 때리고 있는 이때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의 바지가랑을 잡고 미군철수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릴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의 광적인 핵개발과 김정은 우상화를 지켜보면서 국가가 위난에 처한것이 자명한데도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각성을 재삼 촉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열렬히 지지하여 핵우산 재배치와 KAMD 체계 가속화 및 SLBM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어떠한 난간에 봉착하더라도 한 미 간 합의를 통해 안보체제를 굳건히 구축하는데 정치권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방송. 배문태 논설주간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