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법조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같은 당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병),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함께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맡을 예정이며, 민경한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전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정재 의원은 “법조비리, 특히 전관비리는 사법신뢰를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습"이라며 ”전관예우와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조인의 윤리의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법조비리에 대한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고민해보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