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불륜사실을 용서하고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경우 이혼사유 될까? 알송달송 법률상식 장종운 법학박사 / 본보 논설위원 |
| 2022년 02월 11일(금)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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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제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부득이 이를 용서하고 수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술만 먹으면 처의 불륜 생각이 떠올라 참지 못하고 자주 추궁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처가 저의 잦은 불륜 추궁과 구박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과연 불륜한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여 가정파탄에 잘못하지 않는 배우자만 잘못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수 사유로서 민법 840조에서는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즉 ① 배우자가 부정한행위를 한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는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 때’가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위 ⑥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일차적인 파탄원인 제공자의 책임이 이차적인 파탄원인 제공자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일차적인 파탄원인 제공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대판 2021.3.25. 2020므14763).
이에 귀하의 사건을 살펴보건대, 귀하의 처는 수년 전부터 빵집에 근무하면서 그 사장인 상간남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약 8년 동안 그 사장과 성관계를 갖고 처의 나체 사진을 그 사장에게 보내기도 한 사실이 있었으나 귀하께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를 용서하되, 처에게 되도록 외출을 하지 말고 집을 지킬것, 외출할 때 짧은 옷을 입지 말고 정숙한 복장을 할 것, 나들이 외에는 화장을 하지말 것 등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처는 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줄곧 귀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건대귀하와 귀하 처의혼인관계의 파탄상황은일차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른 귀하의 처에게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귀하로서는 위 사실을 들어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후 귀하께서 처가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이상 과거에 있었던 불륜관계에 대한 불신감과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처의 외출, 복장, 화장 등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려 하면서 구박하고 비난을 일삼아 왔다면이는 처의 불륜행위와 별개로 또 다른이혼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처가 불륜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처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에게 정신적인 중압감을 지속적으로주었다면 이러한 귀하의 행동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새로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판 2021.8.19. 2021므12108).
요컨대 귀하께서 이왕 처의 과거불륜사실을 용서했다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깨끗이 과거를 묻고 부부간에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지 자꾸그 일을 들추어 추궁하고 비난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상황을 보건대 귀하나 귀하의 처도 아직까지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행동 이력으로 볼 때 자칫 귀하의 처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처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을 동원해서라도 장차 가정을 위하여 합심하고 단합해서 잘 살아보자고 간청하는 접근 태도가 현명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저는 제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부득이 이를 용서하고 수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술만 먹으면 처의 불륜 생각이 떠올라 참지 못하고 자주 추궁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처가 저의 잦은 불륜 추궁과 구박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과연 불륜한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여 가정파탄에 잘못하지 않는 배우자만 잘못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수 사유로서 민법 840조에서는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즉 ① 배우자가 부정한행위를 한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는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 때’가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위 ⑥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일차적인 파탄원인 제공자의 책임이 이차적인 파탄원인 제공자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일차적인 파탄원인 제공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대판 2021.3.25. 2020므14763).
이에 귀하의 사건을 살펴보건대, 귀하의 처는 수년 전부터 빵집에 근무하면서 그 사장인 상간남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약 8년 동안 그 사장과 성관계를 갖고 처의 나체 사진을 그 사장에게 보내기도 한 사실이 있었으나 귀하께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를 용서하되, 처에게 되도록 외출을 하지 말고 집을 지킬것, 외출할 때 짧은 옷을 입지 말고 정숙한 복장을 할 것, 나들이 외에는 화장을 하지말 것 등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처는 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줄곧 귀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건대귀하와 귀하 처의혼인관계의 파탄상황은일차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른 귀하의 처에게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귀하로서는 위 사실을 들어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후 귀하께서 처가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이상 과거에 있었던 불륜관계에 대한 불신감과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처의 외출, 복장, 화장 등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려 하면서 구박하고 비난을 일삼아 왔다면이는 처의 불륜행위와 별개로 또 다른이혼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처가 불륜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처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에게 정신적인 중압감을 지속적으로주었다면 이러한 귀하의 행동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새로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판 2021.8.19. 2021므12108).
요컨대 귀하께서 이왕 처의 과거불륜사실을 용서했다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깨끗이 과거를 묻고 부부간에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지 자꾸그 일을 들추어 추궁하고 비난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상황을 보건대 귀하나 귀하의 처도 아직까지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행동 이력으로 볼 때 자칫 귀하의 처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처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을 동원해서라도 장차 가정을 위하여 합심하고 단합해서 잘 살아보자고 간청하는 접근 태도가 현명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장종운 법학박사 / 본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