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유근기 곡성군수)가 2021년 쌀 공급과잉 물량 처리방식과 관련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결과는 농촌과 농민들의 기대를 일순간에 분노로 바꿔 버렸다”면서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특히 “시장격리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의 시장 가격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돼 농업인들은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쌀값 안정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졌다”면서 “하지만 정부에 대한 믿음은 터무니 없이 낮은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되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는 필연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눈치 보기와경쟁 등 농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시장격리는 시행요건이 충족됐을때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정부는 시장 격리를 늦췄고, 쌀값이 이미 떨어진 후에야 진행돼 결국 정부가 나서서 쌀값 인하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시장격리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될 수있도록 최저 가격입찰제, 100t 단위 최소 응찰 방침 등의공매 방식을 변경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이형성되면 지체 없이 시장 격리를 시행하고, 이번에 유찰된 5만 5천톤과 추가 격리 예정인 7만톤 전량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격리를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