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에 50MW 규모 설치시 100억원대 경제효과 기획특집-‘谷城 100년의 미래’ 고유자산을 만들자 /김래성 기자 |
| 2022년 12월 21일(수)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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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갈수록 확대된 가운데 수년간 곡성에서 추진돼오다 주춤했던 육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수면위로 떠올라 실행 여부가 관심사다.
예전과 달리 조성 예정지인 죽곡면과 오곡면 일대 11개 마을에서 사업진행을 동의한 상황이고,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해당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숙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곡성에 풍력관광랜드마크가 탄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가용입지에 포함된 곡성지역은 풍력발전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 개혁 등 각별한 고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보는 이에 시설 현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상풍력단지 현황과 대안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바람으로 돈 만드는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바람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위험에 따른 불안요인이 없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밝힌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 강추위 등 지구촌 피해가 갈수록 커져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결의했다.
이같은 시류를 감안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임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산림훼손 없이 조성된 풍력발전은 인류생존의 최적화된 발전소로 여겨진다.
또 우려하는 소음은 400m 떨어진 거리에서 40dB 정도로 나와 공장 생활소음보다 낮고 저주파음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수와 양봉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에서는 올해 초 도내 22개 시·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정책과 전남도 에너지산업 운영 방향을 소개한 뒤, 주민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구축 등 사업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에 나섰다.
더욱이 러·우 전쟁 영향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자원이 세계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곡성 11개 마을 주민참여형 추진
신재생에너지 백서(2018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을 조성할 수 있는 가용입지는 전 국토의 2.43%로 미미하다. 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면적 100,188.1㎢에서 가용입지로 추정되는 면적은 2,400㎢인데 곡성이 가용입지로 분류돼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곡성지역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오곡면과 죽곡면 일대로 신풍, 구성, 미산, 봉정 등 11개 마을에 총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50MW 규모로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에 이같은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인근마을에 20년 동안 매년 약 2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보상금과 장학금까지 총 49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또 20년 운영기간 발전소 매출에 따른 국세(600억원)와 지방세(60억원)가 발생하고, 풍력단지 조성과 조성 후 관광객 방문 등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식당, 교통,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력생산도 연간 91,400MWh로 대략 곡성군 전 세대가 이용가능한 규모이며, 연간 40,064톤 이산화탄소 감축, 50만 그루 산림조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창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가보니…
곡성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거창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주말인 지난 22일 풍력발전단지 입구는 관광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임도를 몇차례 넓혔지만 이날도 도로확장과 관광단지조성 사업이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6년 3월 14MW(7기)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산비탈이 급경사지만 정상을 잇는 발전기 모습은 이국적이고 산 정상에 꽃단지가 조성돼 매년 ‘꽃&별여행’이라는 체험축제를 치른다. 또 발전기 바로 밑에 경사가 매우 심한데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돼 경상도 유명한 명소로 탈바꿈했다.
거창군은 풍력단지 준공 이후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자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주변환경 조성과 기반시설을 보강하며 관광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답보 상태 곡성 풍력발전 대안은?
곡성은 풍력단지가 들어설 환경이 적합한 지역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곡성군 계획조례나 개발행위허가 지침 때문인데 임목개발의 경우 통상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된 가운데 지난해말 발전시설에 대해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제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규정된 진입도로 역시 개발 규모가 3만㎡ 이상일 경우 8m 이상으로 제한해 조성사업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현행 규정들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들이지만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줄줄이 포기할 처지여서 지역발전의 기회비용을 놓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따라 곡성의 경우 조례와 지침 등에 환경성이 확보되면서 경제성을 담보하는 친환경적인 풍력발전단지 조성환경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조건부 허가 등의 법제화와 규제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예전과 달리 조성 예정지인 죽곡면과 오곡면 일대 11개 마을에서 사업진행을 동의한 상황이고,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해당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숙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곡성에 풍력관광랜드마크가 탄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가용입지에 포함된 곡성지역은 풍력발전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 개혁 등 각별한 고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보는 이에 시설 현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상풍력단지 현황과 대안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바람으로 돈 만드는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바람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위험에 따른 불안요인이 없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밝힌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 강추위 등 지구촌 피해가 갈수록 커져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결의했다.
이같은 시류를 감안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임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산림훼손 없이 조성된 풍력발전은 인류생존의 최적화된 발전소로 여겨진다.
또 우려하는 소음은 400m 떨어진 거리에서 40dB 정도로 나와 공장 생활소음보다 낮고 저주파음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수와 양봉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에서는 올해 초 도내 22개 시·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정책과 전남도 에너지산업 운영 방향을 소개한 뒤, 주민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구축 등 사업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에 나섰다.
더욱이 러·우 전쟁 영향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자원이 세계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곡성 11개 마을 주민참여형 추진
신재생에너지 백서(2018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을 조성할 수 있는 가용입지는 전 국토의 2.43%로 미미하다. 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면적 100,188.1㎢에서 가용입지로 추정되는 면적은 2,400㎢인데 곡성이 가용입지로 분류돼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곡성지역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오곡면과 죽곡면 일대로 신풍, 구성, 미산, 봉정 등 11개 마을에 총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50MW 규모로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에 이같은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인근마을에 20년 동안 매년 약 2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보상금과 장학금까지 총 49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또 20년 운영기간 발전소 매출에 따른 국세(600억원)와 지방세(60억원)가 발생하고, 풍력단지 조성과 조성 후 관광객 방문 등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식당, 교통,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력생산도 연간 91,400MWh로 대략 곡성군 전 세대가 이용가능한 규모이며, 연간 40,064톤 이산화탄소 감축, 50만 그루 산림조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창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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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거창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주말인 지난 22일 풍력발전단지 입구는 관광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임도를 몇차례 넓혔지만 이날도 도로확장과 관광단지조성 사업이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6년 3월 14MW(7기)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산비탈이 급경사지만 정상을 잇는 발전기 모습은 이국적이고 산 정상에 꽃단지가 조성돼 매년 ‘꽃&별여행’이라는 체험축제를 치른다. 또 발전기 바로 밑에 경사가 매우 심한데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돼 경상도 유명한 명소로 탈바꿈했다.
거창군은 풍력단지 준공 이후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자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주변환경 조성과 기반시설을 보강하며 관광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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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상태 곡성 풍력발전 대안은?
곡성은 풍력단지가 들어설 환경이 적합한 지역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곡성군 계획조례나 개발행위허가 지침 때문인데 임목개발의 경우 통상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된 가운데 지난해말 발전시설에 대해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제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규정된 진입도로 역시 개발 규모가 3만㎡ 이상일 경우 8m 이상으로 제한해 조성사업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현행 규정들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들이지만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줄줄이 포기할 처지여서 지역발전의 기회비용을 놓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따라 곡성의 경우 조례와 지침 등에 환경성이 확보되면서 경제성을 담보하는 친환경적인 풍력발전단지 조성환경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조건부 허가 등의 법제화와 규제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김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