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년 먹거리 우리 손으로…주민들 뜻 모았다 ‘谷城 100년의 미래’ 고유자산을 만들자 /김래성 기자 |
| 2022년 12월 21일(수)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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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지구촌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세계 각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하는 등 지구를 살리기 위한 국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범위를 확대하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년간 추진돼 온 곡성 육상풍력발전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최근 마을기업을 만들어 풍력발전시설 유치활동에 직접 나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풍력관광 랜드마크 탄생도 기대돼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육상풍력 조성에 좋은 환경을 갖춘 이른바 가용입지에 포함된 곡성지역은 현재 풍력발전이 조성되면 꽤 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것과 달리 규제내용이 상위법보다 더 강화된 조례로 발목이 잡혀 있어 민·관·정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11개 마을을 중심으로 탄생한 마을기업 설립상황을 살펴보고 곡성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육상풍력단지 조성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마을기업 탄생…풍력발전 ‘훈풍’
육상풍력발전은 소음과 산림훼손 등의 이유로 설치과정에서 진통이 따른 경우가 많다. 곡성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풍력발전 가용입지에 포함된 곡성지역에 7년전 풍력발전 설치가 추진됐지만 오랜시간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풍력발전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죽곡면과 오곡면 일대 11개 마을 주민들이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주민 대부분이 시설 설치에 동의하게 됐고, 최근 마을기업까지 설립하면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곡성희망바람(대표 강성진)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진 이 마을기업은 지난 12일 오전 곡성군 오곡면 미산마을 광장에서 오곡면과 죽곡면 11개 마을 주민들과 이상철 군수, 윤영규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회사인 싱가폴 비나에너지(Vena Energy) 니튼 압테(Nitin Apte) 회장과 비나 에너지 코리아 정광진 한국 대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날씨는 차가웠지만 산골마을에 모처럼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척박한 시골마을이 자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차면서 훈풍이 불었다.
지난달 1일 등기를 마친 곡성희망바람은 동일한 지분으로 11개 마을 이장이 사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곡성관내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신풍, 구성, 미산, 봉정 등 11개 마을에 총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50MW 규모로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20년 동안 매년 약 2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보상금과 장학금까지 약 50억원의 주민소득이 마을기업을 통해 전달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날 곡성을 방문한 니튼 압테(Nitin Apte) 회장과 비나 에너지 코리아 정광진 한국 대표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기원하며 곡성희망바람에 1,000만을 기탁하기도 했다.
곡성희망바람 강성진 대표는 “곡성희망바람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물려 추진됐는데, 풍력발전을 통해 군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군수는 축사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기업 탄생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의견이 철저히 반영되고 모든 주민의 소득분배가 원활히 이뤄져 주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귀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규 의장은 “곡성희망바람 설립은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앞장선 모습의 산실”이라며 “군의회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니튼 압테(Nitin Apte)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운영중인 비나에너지(Vena Energy) 85개 프로젝트가 모두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으로 진행중”이라면서 “곡성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전했다.
▲규정·제도가 ‘발목’…함께 풀어야
주민들의 선진지 방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 마을기업을 통한 자생적 소득창출방안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을 유치하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규제와 제도다.
산지관리법상 임목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통상 평균경사도가 25도인데 곡성군 계획조례나 개발행위허가 지침에는 18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오히려 상위법을 넘어섰다. 태양광시설을 염두에 둔 조례개정으로 보이는데 풍력발전 환경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한 자생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우리의 세대 책임이자 의무이고, 우리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개정과 규제개혁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우-러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원이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곡성의 미래자산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과 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책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백서(2018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을 조성할 수 있는 가용입지는 전 국토의 2.43%로 미미하다. 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100,188.1㎢에서 가용입지로 추정되는 면적은 2,400㎢에 불과한데 이 중 곡성이 가용입지로 분류돼 있다.
곡성에 50MW 규모로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면 20년 운영기간 발전소 매출에 따른 국세(600억원)와 지방세(60억원)가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관광상품으로 떠오르면 고용창출은 물론 식당, 교통,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김래성 기자
■‘곡성희망바람’ 설립과 역할은
마을기업 곡성희망바람이 태동하기까지는 진통이 많았다.
풍력발전을 주된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7년전인 2016년 마을 문을 두드릴 때만 해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그러다 죽곡면 반송마을을 시작으로 11개 마을에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기후변화의 심각성, 마을 주민들 소득증대 등의 설명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7년만인 올해 330여 가구의 주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합법적인 소득창출 시스템인 마을기업 설립까지 추진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마을기업에 수익이 창출되면 모든 주민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주민들은 “기후변화 대비는 곡성주민을 포함한 지구촌의 공통과제”라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방안을 민·관·정이 함께 손을 잡고 찾아 나가야 할 일”이라며 대안책 모색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수년간 추진돼 온 곡성 육상풍력발전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최근 마을기업을 만들어 풍력발전시설 유치활동에 직접 나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풍력관광 랜드마크 탄생도 기대돼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육상풍력 조성에 좋은 환경을 갖춘 이른바 가용입지에 포함된 곡성지역은 현재 풍력발전이 조성되면 꽤 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것과 달리 규제내용이 상위법보다 더 강화된 조례로 발목이 잡혀 있어 민·관·정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11개 마을을 중심으로 탄생한 마을기업 설립상황을 살펴보고 곡성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육상풍력단지 조성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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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탄생…풍력발전 ‘훈풍’
육상풍력발전은 소음과 산림훼손 등의 이유로 설치과정에서 진통이 따른 경우가 많다. 곡성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풍력발전 가용입지에 포함된 곡성지역에 7년전 풍력발전 설치가 추진됐지만 오랜시간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풍력발전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죽곡면과 오곡면 일대 11개 마을 주민들이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주민 대부분이 시설 설치에 동의하게 됐고, 최근 마을기업까지 설립하면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곡성희망바람(대표 강성진)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진 이 마을기업은 지난 12일 오전 곡성군 오곡면 미산마을 광장에서 오곡면과 죽곡면 11개 마을 주민들과 이상철 군수, 윤영규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회사인 싱가폴 비나에너지(Vena Energy) 니튼 압테(Nitin Apte) 회장과 비나 에너지 코리아 정광진 한국 대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날씨는 차가웠지만 산골마을에 모처럼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척박한 시골마을이 자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차면서 훈풍이 불었다.
지난달 1일 등기를 마친 곡성희망바람은 동일한 지분으로 11개 마을 이장이 사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곡성관내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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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풍, 구성, 미산, 봉정 등 11개 마을에 총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50MW 규모로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20년 동안 매년 약 2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보상금과 장학금까지 약 50억원의 주민소득이 마을기업을 통해 전달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날 곡성을 방문한 니튼 압테(Nitin Apte) 회장과 비나 에너지 코리아 정광진 한국 대표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기원하며 곡성희망바람에 1,000만을 기탁하기도 했다.
곡성희망바람 강성진 대표는 “곡성희망바람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물려 추진됐는데, 풍력발전을 통해 군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군수는 축사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기업 탄생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의견이 철저히 반영되고 모든 주민의 소득분배가 원활히 이뤄져 주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귀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규 의장은 “곡성희망바람 설립은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앞장선 모습의 산실”이라며 “군의회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니튼 압테(Nitin Apte)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운영중인 비나에너지(Vena Energy) 85개 프로젝트가 모두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으로 진행중”이라면서 “곡성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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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도가 ‘발목’…함께 풀어야
주민들의 선진지 방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 마을기업을 통한 자생적 소득창출방안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을 유치하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규제와 제도다.
산지관리법상 임목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통상 평균경사도가 25도인데 곡성군 계획조례나 개발행위허가 지침에는 18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오히려 상위법을 넘어섰다. 태양광시설을 염두에 둔 조례개정으로 보이는데 풍력발전 환경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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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래를 대비한 자생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우리의 세대 책임이자 의무이고, 우리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개정과 규제개혁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우-러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원이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곡성의 미래자산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과 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책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백서(2018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을 조성할 수 있는 가용입지는 전 국토의 2.43%로 미미하다. 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100,188.1㎢에서 가용입지로 추정되는 면적은 2,400㎢에 불과한데 이 중 곡성이 가용입지로 분류돼 있다.
곡성에 50MW 규모로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면 20년 운영기간 발전소 매출에 따른 국세(600억원)와 지방세(60억원)가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관광상품으로 떠오르면 고용창출은 물론 식당, 교통,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김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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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희망바람’ 설립과 역할은
마을기업 곡성희망바람이 태동하기까지는 진통이 많았다.
풍력발전을 주된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7년전인 2016년 마을 문을 두드릴 때만 해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그러다 죽곡면 반송마을을 시작으로 11개 마을에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기후변화의 심각성, 마을 주민들 소득증대 등의 설명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7년만인 올해 330여 가구의 주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합법적인 소득창출 시스템인 마을기업 설립까지 추진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마을기업에 수익이 창출되면 모든 주민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주민들은 “기후변화 대비는 곡성주민을 포함한 지구촌의 공통과제”라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방안을 민·관·정이 함께 손을 잡고 찾아 나가야 할 일”이라며 대안책 모색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김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