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코너 - 스토킹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과 형사처벌 장종운 곡성일보 수석논설위원·법학박사 |
| 2023년 04월 05일(수)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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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곡성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 헤어진 남자 친구가 다시 사귀자며 시도 때도 없이 카페로 전화를 하고, 밤늦게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며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는데도 핸드폰으로 문자폭탄을 보내오는가 하면 카톡으로 옛날 사진이나 글들을 퍼올려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슨 해결책이 없는지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예, 귀하께서는 전 남친의 스토킹행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행위란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편지나 그림, 영상, 물건 등을 보내온 경우 또는 이러한 물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나 그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사랑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하는 사례로서 순애보로 그려진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구애활동이나 집착은 상대방에게는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을 해치게 되어 더 없는 고통으로 작용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동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스토킹행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스토킹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피해자가 경찰서에 스토킹가해자를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가해자에 대해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안내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법 제3조).
나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상황판단으로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조).
만약 가해자가 이러한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법 제21조 제1항).
물론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통하여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검사도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경찰관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일정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잠정조치에는 ① 스토킹범죄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법 제9조 제1항). 만약 가해자가 위 ②③의 잠정조치에 따르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0조).
스토킹행위는 이제 범죄행위로 되어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즉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아울러 200시간 범위 내의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물론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이에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귀하께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전 남친이 귀하께 빈번히 전화나 문자를 보낸다든가 집 앞에서 수차례 기다린 경우 또는 카톡 등을 통하여 보고 싶지 않은 과거 사진이나 글 등을 보내온 경우 또는 귀하의 집이나 카페로 수령하고 싶지 않는 물건 등을 보내와 불안.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서나 지구대에 스토킹행위로 전 남친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된다면 경찰관이 사안에 따라 전 남친에 대해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또는 전화나 SNS를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해줄 수도 있고, 나아가 사안이 중대할 경우 전 남친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곡성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 헤어진 남자 친구가 다시 사귀자며 시도 때도 없이 카페로 전화를 하고, 밤늦게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며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는데도 핸드폰으로 문자폭탄을 보내오는가 하면 카톡으로 옛날 사진이나 글들을 퍼올려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슨 해결책이 없는지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예, 귀하께서는 전 남친의 스토킹행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행위란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편지나 그림, 영상, 물건 등을 보내온 경우 또는 이러한 물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나 그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사랑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하는 사례로서 순애보로 그려진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구애활동이나 집착은 상대방에게는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을 해치게 되어 더 없는 고통으로 작용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동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스토킹행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스토킹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피해자가 경찰서에 스토킹가해자를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가해자에 대해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안내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법 제3조).
나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상황판단으로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조).
만약 가해자가 이러한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법 제21조 제1항).
물론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통하여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검사도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경찰관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일정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잠정조치에는 ① 스토킹범죄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법 제9조 제1항). 만약 가해자가 위 ②③의 잠정조치에 따르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0조).
스토킹행위는 이제 범죄행위로 되어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즉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아울러 200시간 범위 내의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물론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이에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귀하께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전 남친이 귀하께 빈번히 전화나 문자를 보낸다든가 집 앞에서 수차례 기다린 경우 또는 카톡 등을 통하여 보고 싶지 않은 과거 사진이나 글 등을 보내온 경우 또는 귀하의 집이나 카페로 수령하고 싶지 않는 물건 등을 보내와 불안.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서나 지구대에 스토킹행위로 전 남친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된다면 경찰관이 사안에 따라 전 남친에 대해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또는 전화나 SNS를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해줄 수도 있고, 나아가 사안이 중대할 경우 전 남친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