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 2023년 08월 01일(화)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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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토지소유자가 담장에 너무 가까이 붙여서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문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단독주택인데, 이웃에는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한 사람이 가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2층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저희 집 담장에 너무 바짝 붙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집안 구조인데 이로 인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떤 대책이 없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이웃 간의 담장은 경계의 표시와 아울러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리하여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로가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대판 2023.4.13. 2021다271725). 만약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해 인접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써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설치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해당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서 새로이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장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2023.4.13. 2021다271725).
한편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242조). 만약 이에 위반하여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이러한 건물의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니 위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최근에 이웃 사람이 귀하의 담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나 철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지 1년이 경과되어버리거나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귀하께서는 그 전에 미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철거 또는 변경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건물철거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웃 토지 간의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하고(민법 제243조),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리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를 함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고 있다면 이웃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요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44조).
문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단독주택인데, 이웃에는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한 사람이 가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2층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저희 집 담장에 너무 바짝 붙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집안 구조인데 이로 인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떤 대책이 없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이웃 간의 담장은 경계의 표시와 아울러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리하여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로가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대판 2023.4.13. 2021다271725). 만약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해 인접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써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설치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해당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서 새로이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장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2023.4.13. 2021다271725).
한편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242조). 만약 이에 위반하여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이러한 건물의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니 위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최근에 이웃 사람이 귀하의 담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나 철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지 1년이 경과되어버리거나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귀하께서는 그 전에 미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철거 또는 변경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건물철거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웃 토지 간의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하고(민법 제243조),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리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를 함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고 있다면 이웃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요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