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호건 도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2023년 09월 20일(수) 15:32 |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자로 전부 개정돼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인용조문 및 관련 용어들을 변경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진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변화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 판다 푸바오만 보더라도 최근 동물에 대한 관심도는 그야말로 최고조라 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상위법이 변경된만큼 현실성 있는 조례가 운영되려면 상위법과의 법체계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자로 전부 개정돼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인용조문 및 관련 용어들을 변경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진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변화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 판다 푸바오만 보더라도 최근 동물에 대한 관심도는 그야말로 최고조라 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상위법이 변경된만큼 현실성 있는 조례가 운영되려면 상위법과의 법체계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