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 |
| 2023년 10월 12일(목) 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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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운
강제집행에 대하여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복할 수 있는 각종 절차
문
저는 사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금전거래가 많은데다 평소 경매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기도 하는데, 간혹 경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불복을 할 수 있는 각종 절차에 관하여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데 대하여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경우라든가 반대로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경매의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하여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강제집행개시 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작성하는 기관(재판법원)과 집행기관(집행법원, 집행관)간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집행문인데, 법원의 이러한 집행문부여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이를 문제 삼을 것이고, 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왜 집행문을 부여해 주었느냐고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문부여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이에 대한 불복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다음의 4가지, 즉 ①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채권자신청,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② 집행문부여의 소(채권자신청, 민사집행법 제33조), ③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신청, 민사집행법 제34조), ④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채무자신청, 민사집행법 제45조)가 그것입니다.
둘째, 강제집행절차 단계에서의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불복절차입니다.
여기에는 ①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5조)와,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이 있습니다. 먼저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중 항고법원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것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어 불복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행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싶지만 법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매수인, 매수신고인 등)입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밖에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대한 하자를 다투고 싶은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강제집행절차 단계에서의 ｢실체적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절차입니다.
여기에는 ①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와, ②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변론이 종결된 후(또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거나 공탁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강제집행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물건인데,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강제집행을 하였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위 소송들의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으로써 판결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의 진행을 저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넷째, 배당절차 단계에서의 불복절차로서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6조)가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배당채권이나 그 순위와 관련하여 실체적 권리를 다투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신청을 하였지만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소를 말합니다. 다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제1항, 제3항). 다만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물론 채무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배당 몫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자신의 배당 몫을 받아간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회수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판 2011.5.26. 2011다16592).
이에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경매절차의 각 단계별 불복방법에 관하여 숙지하고 계셨다가 필요할 경우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에 대하여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복할 수 있는 각종 절차
문
저는 사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금전거래가 많은데다 평소 경매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기도 하는데, 간혹 경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불복을 할 수 있는 각종 절차에 관하여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데 대하여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경우라든가 반대로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경매의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하여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강제집행개시 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작성하는 기관(재판법원)과 집행기관(집행법원, 집행관)간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집행문인데, 법원의 이러한 집행문부여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이를 문제 삼을 것이고, 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왜 집행문을 부여해 주었느냐고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문부여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이에 대한 불복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다음의 4가지, 즉 ①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채권자신청,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② 집행문부여의 소(채권자신청, 민사집행법 제33조), ③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신청, 민사집행법 제34조), ④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채무자신청, 민사집행법 제45조)가 그것입니다.
둘째, 강제집행절차 단계에서의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불복절차입니다.
여기에는 ①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5조)와,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이 있습니다. 먼저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중 항고법원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것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어 불복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행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싶지만 법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매수인, 매수신고인 등)입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밖에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대한 하자를 다투고 싶은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강제집행절차 단계에서의 ｢실체적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절차입니다.
여기에는 ①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와, ②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변론이 종결된 후(또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거나 공탁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강제집행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물건인데,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강제집행을 하였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위 소송들의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으로써 판결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의 진행을 저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넷째, 배당절차 단계에서의 불복절차로서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6조)가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배당채권이나 그 순위와 관련하여 실체적 권리를 다투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신청을 하였지만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소를 말합니다. 다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제1항, 제3항). 다만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물론 채무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배당 몫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자신의 배당 몫을 받아간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회수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판 2011.5.26. 2011다16592).
이에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경매절차의 각 단계별 불복방법에 관하여 숙지하고 계셨다가 필요할 경우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