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의 청구 요건과 그 구체적 산정방법 장종운 법학박사 |
| 2023년 12월 06일(수) 09:06 |
|
문
저는 술집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람이 던진 의자에 맞아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고 입원치료한 후 최근에 퇴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치료비나 입원비 등은 모두 산정이 가능한데, 위자료는 산정하기가 막막합니다.
이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위자료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 신체나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배상할 때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채무불이행이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이때의 위자료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대판 1971.2.9. 70다2826).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친족도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 본인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대판 1973.9.25. 73다1100).
그렇다면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고통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시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사망을 기준으로 그 위자료의 액수를 상한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액수에 관한 법원의 실무를 분석해 보면 각 분야별로 그 기준을 다소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회･경제규모, 물가수준, 사회구성원의 법 감정 등의 변화에 따라 간헐적으로 증액해 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망시의 위자료는 1991년 2천만원, 1994년 4천만원, 2000년 5천만원, 2007년 6천만원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되었고, 이 상한액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교통사고･산재사고 분야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다시 2015년 3월 1일부터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2015. 2. 2.자 법률신문 참고).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7년 3월 1일부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수를 정하고,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망사고 등 법원이 정한 특별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액수를 2배로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금액을 토대로 추가로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그 기준금액의 최대 5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의하면 위자료의 기준액수는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사건 1억원, 대형 재난사고 사망사건 2억원, 소비자･일반 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3억원,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사건 5천만원~1억원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리며,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위 기준금액을 토대로 최대 5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게 됩니다.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 사건의 경우의 위자료는 기준 금액이 3억원, 특별가중 금액은 6억원이 되고, 여기에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해서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면 최대 9억원까지 되는 것입니다(법률신문 2017.2.3.자).
최근에 교통사고 사망 또는 장해가 나온 경우의 실무상 위자료 산정 방법은 [금 10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1–(피해자의 과실비율 × 6/1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사망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실무상으로는 폭행사건의 위자료는 50만원~5백만원선, 상해사건의 위자료는 1백만원 ~1천만원선, 과실치사 사건의 위자료는 3천만원~5천만원선, 이혼위자료는 1천만원~3천만원선에서 판결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천차만별이어서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안의 성질 및 피해의 상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에 따라, 입원치료 여부나 치료기간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시대흐름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라 변해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도 위에서 살펴본 위자료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고통의 정도가 사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름대로 가늠해서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8주 정도 입원했다고 하니 상해사건으로서 5백만원~1천만원선에서 청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람이 던진 의자에 맞아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고 입원치료한 후 최근에 퇴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치료비나 입원비 등은 모두 산정이 가능한데, 위자료는 산정하기가 막막합니다.
이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위자료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 신체나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배상할 때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채무불이행이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이때의 위자료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대판 1971.2.9. 70다2826).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친족도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 본인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대판 1973.9.25. 73다1100).
그렇다면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고통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시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사망을 기준으로 그 위자료의 액수를 상한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액수에 관한 법원의 실무를 분석해 보면 각 분야별로 그 기준을 다소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회･경제규모, 물가수준, 사회구성원의 법 감정 등의 변화에 따라 간헐적으로 증액해 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망시의 위자료는 1991년 2천만원, 1994년 4천만원, 2000년 5천만원, 2007년 6천만원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되었고, 이 상한액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교통사고･산재사고 분야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다시 2015년 3월 1일부터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2015. 2. 2.자 법률신문 참고).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7년 3월 1일부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수를 정하고,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망사고 등 법원이 정한 특별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액수를 2배로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금액을 토대로 추가로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그 기준금액의 최대 5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의하면 위자료의 기준액수는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사건 1억원, 대형 재난사고 사망사건 2억원, 소비자･일반 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3억원,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사건 5천만원~1억원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리며,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위 기준금액을 토대로 최대 5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게 됩니다.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 사건의 경우의 위자료는 기준 금액이 3억원, 특별가중 금액은 6억원이 되고, 여기에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해서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면 최대 9억원까지 되는 것입니다(법률신문 2017.2.3.자).
최근에 교통사고 사망 또는 장해가 나온 경우의 실무상 위자료 산정 방법은 [금 10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1–(피해자의 과실비율 × 6/1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사망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실무상으로는 폭행사건의 위자료는 50만원~5백만원선, 상해사건의 위자료는 1백만원 ~1천만원선, 과실치사 사건의 위자료는 3천만원~5천만원선, 이혼위자료는 1천만원~3천만원선에서 판결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천차만별이어서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안의 성질 및 피해의 상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에 따라, 입원치료 여부나 치료기간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시대흐름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라 변해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도 위에서 살펴본 위자료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고통의 정도가 사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름대로 가늠해서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8주 정도 입원했다고 하니 상해사건으로서 5백만원~1천만원선에서 청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