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영업양도인의 동종 영업 가능 여부 및 종전 상호 사용시의 책임 장종운 본보 수석논설위원 |
| 2024년 04월 03일(수) 09:54 |
|
문
저는 지인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횟집을 5천만원에 인수하여 간단한 내부시설을 한 후 종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지인이 길 건너편에 또 다른 회센타를 개업하여 저의 집 단골들이 종종 그곳으로 몰려가는 것이 보여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저에게 영업양도를 하기 전에 어떤 수산업체로부터 횟감을 들여오면서 밀린 외상값이 있었던지 그 수산업체에서는 저한테 대신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의하면 영업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특히 약정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지인이 귀하께 영업양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인을 상대로 하여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영업금지가처분신청 및 영업금지청구의 소), 아울러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영업양수인이 이러한 책임을 벗어나려면 영업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 없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영업양도인 및 영업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영업양수인은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의 이러한 책임은 영업양수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귀하가 지인으로부터 영업양수 후 그 지인이 사용한 종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왔고, 또한 영업양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지인에게 횟감을 공급한 수산업체에게 외상대금을 물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께서는 이를 구상금으로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에게 변제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대판 2002.6.28. 2000다5862).
요컨대 다른 사람의 영업을 양수한 후 영업을 하시려면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 계약초기부터 미리 밀린 외상값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만약 외상값이 있다면 영업양수인과 영업양도인이 함께 영업양수인에게는 외상값 변제의 책임 없다는 뜻을 그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함)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인근에 다시 동종 영업을 오픈할 경우에는 영업금지조치 내지 손해배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인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횟집을 5천만원에 인수하여 간단한 내부시설을 한 후 종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지인이 길 건너편에 또 다른 회센타를 개업하여 저의 집 단골들이 종종 그곳으로 몰려가는 것이 보여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저에게 영업양도를 하기 전에 어떤 수산업체로부터 횟감을 들여오면서 밀린 외상값이 있었던지 그 수산업체에서는 저한테 대신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의하면 영업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특히 약정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지인이 귀하께 영업양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인을 상대로 하여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영업금지가처분신청 및 영업금지청구의 소), 아울러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영업양수인이 이러한 책임을 벗어나려면 영업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 없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영업양도인 및 영업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영업양수인은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의 이러한 책임은 영업양수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귀하가 지인으로부터 영업양수 후 그 지인이 사용한 종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왔고, 또한 영업양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지인에게 횟감을 공급한 수산업체에게 외상대금을 물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께서는 이를 구상금으로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에게 변제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대판 2002.6.28. 2000다5862).
요컨대 다른 사람의 영업을 양수한 후 영업을 하시려면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 계약초기부터 미리 밀린 외상값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만약 외상값이 있다면 영업양수인과 영업양도인이 함께 영업양수인에게는 외상값 변제의 책임 없다는 뜻을 그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함)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인근에 다시 동종 영업을 오픈할 경우에는 영업금지조치 내지 손해배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