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덕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방법 장종운 본보 수석논설위원 |
| 2024년 06월 05일(수)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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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사업상 알게 된 甲이 자재대금지불에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후한 이자를 쳐서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준다는 말만 믿고 여기저기서 돈을 조달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있고 유사한 피해자들도 많은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서 들리는 말로는 조만간 외국으로 도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甲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출국금지 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국금지대상자와 각 출국금지대상자별 출국금지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①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 ②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③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④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 ⑤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자로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병역기피자 등 병역법 위반자, 2억원 이상 국세포탈자 또는 20억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로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타인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으로 출국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자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그밖에 국가안보나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는 1개월 이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자,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자는 3개월 이내, 기소중지자·수사중지자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영장의 유효기간 동안 각각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이러한 범죄로 인한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출국정지의 대상도 되는데,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이와 같은 출국금지기간은 연장도 가능한데,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이 출국금지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한편 중범죄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접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1항).
다만 긴급출국금지는 그 요청을 한 때로부터 6시간 내에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사유를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출금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통한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법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1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10일 이내, 그밖의 경우는 3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서 결정해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이러한 긴급출국금지의 대상자는 긴급출국정지의 대상에도 해당되며, 긴급출국금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의2).
이와 같이 출국금지조치는 형사적인 문제로만 가능하고 민사적인 채무관계로는 불가하여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 등 민사채무자는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형사범죄자라도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출국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처럼 민사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사기죄 등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해당 수사기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단 경찰서에 甲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甲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그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는바, 출국금지신속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업상 알게 된 甲이 자재대금지불에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후한 이자를 쳐서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준다는 말만 믿고 여기저기서 돈을 조달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있고 유사한 피해자들도 많은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서 들리는 말로는 조만간 외국으로 도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甲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출국금지 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국금지대상자와 각 출국금지대상자별 출국금지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①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 ②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③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④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 ⑤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자로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병역기피자 등 병역법 위반자, 2억원 이상 국세포탈자 또는 20억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로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타인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으로 출국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자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그밖에 국가안보나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는 1개월 이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자,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자는 3개월 이내, 기소중지자·수사중지자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영장의 유효기간 동안 각각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이러한 범죄로 인한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출국정지의 대상도 되는데,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이와 같은 출국금지기간은 연장도 가능한데,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이 출국금지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한편 중범죄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접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1항).
다만 긴급출국금지는 그 요청을 한 때로부터 6시간 내에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사유를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출금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통한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법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1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10일 이내, 그밖의 경우는 3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서 결정해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이러한 긴급출국금지의 대상자는 긴급출국정지의 대상에도 해당되며, 긴급출국금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의2).
이와 같이 출국금지조치는 형사적인 문제로만 가능하고 민사적인 채무관계로는 불가하여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 등 민사채무자는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형사범죄자라도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출국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처럼 민사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사기죄 등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해당 수사기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단 경찰서에 甲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甲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그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는바, 출국금지신속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