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
| 2024년 08월 07일(수)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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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불륜의 부정행위를 저지는 처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처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위 재판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액수가 1,500만원만 인정될 경우에는 처가 제게 지급해준 2,000만원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양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러한 사실을 불륜을 저지는 제3자가 입증했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판 2014.11.20. 2011므2997 전원합의체, 2024.6.27. 2022므13504·13511).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타방 배우자의 끊임 없는 추궁·감시·폭언·폭행 등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라면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며, 이는 부부가 각각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본소와 반소로써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지만 법원이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함을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대판 2024.6.27. 2023므16678).
이와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2024.6.27. 2023므16678).
이와 같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는 경우에는 상간남녀 모두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이때 상간자인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2024.6.27. 2023므13723).
이때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상간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에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귀하께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판사님은 귀하께서 처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것이고(대판 2024.6.27. 2023므12782), 따라서 만약 이때 판사님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처로부터 지급받은 액수보다 적은 1,500만원만 인정했다면, 귀하께서 기왕에 처로부터 지급받았던 2,000만원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 귀하에 대한 상간남의 위자료 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귀하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최대한 상간남의 불법행위 정도가 귀하의 처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처에 대한 위자료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 인정받든지 아니면 처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보류한 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불륜의 부정행위를 저지는 처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처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위 재판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액수가 1,500만원만 인정될 경우에는 처가 제게 지급해준 2,000만원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양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러한 사실을 불륜을 저지는 제3자가 입증했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판 2014.11.20. 2011므2997 전원합의체, 2024.6.27. 2022므13504·13511).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타방 배우자의 끊임 없는 추궁·감시·폭언·폭행 등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라면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며, 이는 부부가 각각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본소와 반소로써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지만 법원이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함을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대판 2024.6.27. 2023므16678).
이와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2024.6.27. 2023므16678).
이와 같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는 경우에는 상간남녀 모두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이때 상간자인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2024.6.27. 2023므13723).
이때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상간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에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귀하께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판사님은 귀하께서 처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것이고(대판 2024.6.27. 2023므12782), 따라서 만약 이때 판사님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처로부터 지급받은 액수보다 적은 1,500만원만 인정했다면, 귀하께서 기왕에 처로부터 지급받았던 2,000만원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 귀하에 대한 상간남의 위자료 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귀하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최대한 상간남의 불법행위 정도가 귀하의 처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처에 대한 위자료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 인정받든지 아니면 처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보류한 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