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자가 미성년자와 사귀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장종운 법학박사, 본보 수석논설위원, 법무사 |
| 2025년 04월 08일(화) 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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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이제 갓 20세를 넘긴 대학생으로서 성인인데 제가 대학 재수를 할 때 저를 졸졸 따르며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겉보기와는 달리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서로 좋아해서 떨어져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미성년의 여자친구와 연인관계를 맺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만 19세에 달하면 성년자에 해당되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한 남녀간의 교제문제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종 법률에서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교제하면서 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키스 등 추행행위를 할 경우 문제되는 법률로는 형법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만 13세에 달하는 않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게 되면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 등으로 되어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살해·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게 되면 설령 그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거나 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게 되면 위 강간·강제추행등상해·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강제추행등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해집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의제강간죄 또는 의제강제추행죄로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게 되면 설령 그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거나 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살해·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한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더라도 의제강간죄나 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년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더라도 형법상 의제강간죄나 의제강제추행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청법의 규율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므로 미성년자는 모두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토록 한 경우에는, 설령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그의 요청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추행하거나 추행토록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8조의2).
또한 성년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미성년자(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성년자가 미성년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그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성년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아동ㆍ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즉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강제추행등상해·치상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에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건데, 귀하께서는 19세 이상의 남자라고 하므로 성년자(성인)라고 할 수 있고 귀하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는 미성년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성년자에 해당하므로 그냥 손만 잡고 다니는 관계라면 몰라도 성행위를 하거나 키스 등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여자친구가 동의를 하거나 요청했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할 행위라고 보이며, 이를 어길 경우 형법과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의 위반죄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화상으로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음란한 대화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더라도 형법상 의제강간죄나 의제강제추행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여자친구가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되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니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당장 여자친구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여자친구의 부모나 친척 등 제3자가 고발을 한다든가, 나중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헤어진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문제를 삼는 경우에는 형사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건전하게 대화와 말로만 연인관계를 이어가거나 손만 서로 만지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의 선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여자친구가 19세에 달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갓 20세를 넘긴 대학생으로서 성인인데 제가 대학 재수를 할 때 저를 졸졸 따르며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겉보기와는 달리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서로 좋아해서 떨어져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미성년의 여자친구와 연인관계를 맺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만 19세에 달하면 성년자에 해당되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한 남녀간의 교제문제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종 법률에서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교제하면서 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키스 등 추행행위를 할 경우 문제되는 법률로는 형법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만 13세에 달하는 않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게 되면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 등으로 되어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살해·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게 되면 설령 그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거나 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게 되면 위 강간·강제추행등상해·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강제추행등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해집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의제강간죄 또는 의제강제추행죄로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게 되면 설령 그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거나 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살해·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한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더라도 의제강간죄나 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년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더라도 형법상 의제강간죄나 의제강제추행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청법의 규율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므로 미성년자는 모두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토록 한 경우에는, 설령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그의 요청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추행하거나 추행토록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8조의2).
또한 성년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미성년자(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성년자가 미성년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그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성년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아동ㆍ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즉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강제추행등상해·치상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에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건데, 귀하께서는 19세 이상의 남자라고 하므로 성년자(성인)라고 할 수 있고 귀하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는 미성년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성년자에 해당하므로 그냥 손만 잡고 다니는 관계라면 몰라도 성행위를 하거나 키스 등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여자친구가 동의를 하거나 요청했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할 행위라고 보이며, 이를 어길 경우 형법과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의 위반죄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화상으로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음란한 대화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키스·포옹 등 추행을 하더라도 형법상 의제강간죄나 의제강제추행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여자친구가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되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니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당장 여자친구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여자친구의 부모나 친척 등 제3자가 고발을 한다든가, 나중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헤어진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문제를 삼는 경우에는 형사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건전하게 대화와 말로만 연인관계를 이어가거나 손만 서로 만지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의 선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여자친구가 19세에 달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