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일보

2025.05.14(수) 09:04

문 제 부친은 1992년 5월 4일 사망하셨는데, 유산으로 시골에 밭 500평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제 모친 甲과 딸인 저 乙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오빠 丙 한 분이 계시는데, 위 밭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시골에 사시는 오빠가 경작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오빠가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져 상속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위 밭 500평에 대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성년자가 미성년자와 사귀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문 저는 이제 갓 20세를 넘긴 대학생으로서 성인인데 제가 대학 재수를 할 때 저를 졸졸 따르며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겉보기와는 달리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서로 좋아해서 떨어져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미성년의 여자친구와 연인관계를 맺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만 19세에 달하면 성년자에 해당되어 본인의 자유의사…

과다 지급받은 거스름돈을 모른 체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식당에서 4천원 상당의 라면과 김밥을 먹고 5천원짜리를 주었는데, 식당 주인 甲이 5만원짜리를 주는 줄 착각하고 4만 1천원을 내어준 것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혹시 과다 지급받은 4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예, 귀하의 질문은 과다 지급받은 거스름돈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받거나, 받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인 것 같…

경매는 몇 번까지 유찰될 수 있고 최저매각가격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채무자 甲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채무자 甲 소유의 곡성 소재 임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진행 중에 있는데, 임야의 위치가 외진데다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았던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번까지나 유찰될 수 있고,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경매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찰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은 한 없이 떨어질 수 있고, 따라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헐값…

법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건축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乙과 간판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甲 주식회사는 빈껍데기 회사로 간판만 내걸어 놓았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乙에 대하여 수차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할 뿐 도무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乙의 개인 재산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乙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제도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점

문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써 전세권등기 이외에 확정일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에 관하여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 적용되는 전세권과 확정일자제도의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확정일자제도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임대차계약에 물권적 효력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세권은…

종전의 영업을 인수하고 들어온 상가임차인이 원상회복해 주어야 할 범위

문 저는 종전에 다른 세입자 甲이 식당 영업을 하던 건물을 임차한 후, 몇 가지 사소한 보수공사만 한 채 그대로 영업을 해오고 있던 차에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의 임차인 甲이 시설한 부분까지도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억울한데, 임대인의 말처럼 전의 임차인 甲이 시설한 부분까지도 제가 철거해 주어야 하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과거의 양육비 청구 여부와 소멸시효

문 저는 혼인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폭행과 불륜 등으로 잠시 별거하다가 이혼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3살된 아들이 있었고, 이혼 후에는 사업에서 망한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어렵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현재 25살이 되었으니 이혼한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댁 친척으로부터 소문을 들으니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되었는지 꽤 잘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아 불쌍한 아들에게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 박사님께…

법률상식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문 저는 불륜의 부정행위를 저지는 처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처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위 재판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액수가 1,500만원만 인정될 경우에는 처가 제게 지급해준 2,000만원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혼인을 한 …

재도의 파산신청 내지 재차 면책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3년 4개월 전에 사업상으로 또한 생활비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나 참담한 현실에 비관하고 매사 귀찮아서 수차례의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았더니 파산선고만 이루어지고 면책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병이 있었던 아들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느라 종전의 파산신청 때보다 채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은행 등 채권자들의 무수한 독촉장과 변제요구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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