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일보

2025.11.24(월) 15:01

문 저는 최근에 甲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주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甲에게 임차보증금을 빼어 달라고 하였더니, 자기도 현재 가진 돈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내어 줄 수는 없고, 대신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해 줄 테니 내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차에 대하여 몇 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즉, 전대차의 경우에, ① 저는 주민등록을 해놓지 않고, 저와 계약한 전차인만이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저만 주민등록…

가족이 소송당사자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대리신청 방법

문 저희 모친께서는 몇 년 전에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친께서는 연로하고 질병도 있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아들인 제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소송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능력이 없기 때…

개인소유지상에 개설된 도로폐쇄의 요건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문 저는 시골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의 일부가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군청에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제 땅에 개설되어 있던 구 도로는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위 구 도로를 폐쇄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를 알고 싶고, 만약 이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핑계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예, 귀하께서는 귀하의 토지상에 개설된 구 도로가 주민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최소한 형량이 같아지거나 낮아질 뿐 높아지게 되는 일은 없는지

문 저는 주차문제로 甲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甲은 벌금 200만원, 저는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도 쌍방폭행으로 되어 있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약식명령 때보다 벌금형이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높아지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지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약식명령이란 형사사건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 저는 급전이 필요해서 2020년경 개인채권자 甲과 연 40%의 이자로 금전소비대차를 맺은 후 1천만원을 빌렸고, 이자를 매월 꼬박 갚아 현재는 이자만도 거의 원금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甲의 원금 변제 독촉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명목으로 甲을 혼내주고 싶어서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개인채권자로부터의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의 이자율의 제한은…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문 제 부친은 1992년 5월 4일 사망하셨는데, 유산으로 시골에 밭 500평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제 모친 甲과 딸인 저 乙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오빠 丙 한 분이 계시는데, 위 밭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시골에 사시는 오빠가 경작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오빠가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져 상속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위 밭 500평에 대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성년자가 미성년자와 사귀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문 저는 이제 갓 20세를 넘긴 대학생으로서 성인인데 제가 대학 재수를 할 때 저를 졸졸 따르며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겉보기와는 달리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서로 좋아해서 떨어져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미성년의 여자친구와 연인관계를 맺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만 19세에 달하면 성년자에 해당되어 본인의 자유의사…

과다 지급받은 거스름돈을 모른 체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식당에서 4천원 상당의 라면과 김밥을 먹고 5천원짜리를 주었는데, 식당 주인 甲이 5만원짜리를 주는 줄 착각하고 4만 1천원을 내어준 것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혹시 과다 지급받은 4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예, 귀하의 질문은 과다 지급받은 거스름돈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받거나, 받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인 것 같…

경매는 몇 번까지 유찰될 수 있고 최저매각가격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채무자 甲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채무자 甲 소유의 곡성 소재 임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진행 중에 있는데, 임야의 위치가 외진데다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았던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번까지나 유찰될 수 있고,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경매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찰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은 한 없이 떨어질 수 있고, 따라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헐값…

법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건축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乙과 간판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甲 주식회사는 빈껍데기 회사로 간판만 내걸어 놓았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乙에 대하여 수차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할 뿐 도무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乙의 개인 재산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乙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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