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일보

2025.01.22(수) 10:36

법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건축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乙과 간판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甲 주식회사는 빈껍데기 회사로 간판만 내걸어 놓았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乙에 대하여 수차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할 뿐 도무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乙의 개인 재산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乙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제도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점

문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써 전세권등기 이외에 확정일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에 관하여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 적용되는 전세권과 확정일자제도의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확정일자제도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임대차계약에 물권적 효력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세권은…

종전의 영업을 인수하고 들어온 상가임차인이 원상회복해 주어야 할 범위

문 저는 종전에 다른 세입자 甲이 식당 영업을 하던 건물을 임차한 후, 몇 가지 사소한 보수공사만 한 채 그대로 영업을 해오고 있던 차에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의 임차인 甲이 시설한 부분까지도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억울한데, 임대인의 말처럼 전의 임차인 甲이 시설한 부분까지도 제가 철거해 주어야 하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과거의 양육비 청구 여부와 소멸시효

문 저는 혼인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폭행과 불륜 등으로 잠시 별거하다가 이혼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3살된 아들이 있었고, 이혼 후에는 사업에서 망한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어렵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현재 25살이 되었으니 이혼한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댁 친척으로부터 소문을 들으니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되었는지 꽤 잘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아 불쌍한 아들에게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 박사님께…

법률상식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문 저는 불륜의 부정행위를 저지는 처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처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위 재판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액수가 1,500만원만 인정될 경우에는 처가 제게 지급해준 2,000만원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혼인을 한 …

재도의 파산신청 내지 재차 면책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3년 4개월 전에 사업상으로 또한 생활비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나 참담한 현실에 비관하고 매사 귀찮아서 수차례의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았더니 파산선고만 이루어지고 면책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병이 있었던 아들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느라 종전의 파산신청 때보다 채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은행 등 채권자들의 무수한 독촉장과 변제요구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

악덕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방법

문 저는 사업상 알게 된 甲이 자재대금지불에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후한 이자를 쳐서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준다는 말만 믿고 여기저기서 돈을 조달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있고 유사한 피해자들도 많은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서 들리는 말로는 조만간 외국으로 도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甲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문 저는 제 집을 마련할 꿈을 꾸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열심히 돈을 모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꿈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예,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따라서 한 번의 실수로도 평생이 좌우될 수 있는 일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평생 마련한…

법률상식영업양도인의 동종 영업 가능 여부 및 종전 상호 사용시의 책임

문 저는 지인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횟집을 5천만원에 인수하여 간단한 내부시설을 한 후 종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지인이 길 건너편에 또 다른 회센타를 개업하여 저의 집 단골들이 종종 그곳으로 몰려가는 것이 보여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저에게 영업양도를 하기 전에 어떤 수산업체로부터 횟감을 들여오면서 밀린 외상값이 있었던지 그 수산업체에서는 저한테 대신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

부부공유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타방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문 제 남편 甲은 종합보험도 들지 않은 채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乙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고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최근에 乙은 저희 살림살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림살이는 제 손때가 묻어 있는지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부부 중 일방의 채무로 인하여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집안의 가재도구나 살림살이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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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청구 요건과 그 구체적 산정방법	2023.12.06
사선변호사와 약정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2023.07.05
아내의 불륜사실을 용서하고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경우 이혼사유 될까?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