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부친은 1992년 5월 4일 사망하셨는데, 유산으로 시골에 밭 500평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제 모친 甲과 딸인 저 乙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오빠 丙 한 분이 계시는데, 위 밭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시골에 사시는 오빠가 경작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오빠가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져 상속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위 밭 500평에 대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어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먼저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또한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대판 1995.9.26. 95다27769).

그런데 한편, 피상속인이 채무만 남겨둔 채 사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순차적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적까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관계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차단시킬 목적으로 선순위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상속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따라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민법 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59년 12월 31일 이전
✀∙호주사망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대판 1969.2.18. 56다2105)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는 직계비속(단, 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대판 1990.2. 27. 88다카33619)

② 1960년 1월 1일 이후~1978년 12월 31일까지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내 여자 0.5, 출가녀 0.25, 기타 상속인 1의 비율로 상속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의 비율로 됨

③ 1979년 1월 1일 이후~1990년 12월 31일까지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

④ 1991년 1월 1일 이후~현재까지
✀∙장남, 차남, 재가녀, 출가녀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부친이 1992년 5월 4일 사망하였으므로, 모친 甲 1.5, 귀하 乙 1, 오빠 丙 1의 비율(모친 甲 3/7, 귀하 乙 2/7, 오빠 丙 2/7)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참고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3).

그리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