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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빚 완전 청산 어떻게 이뤄졌나

군, 통합기금으로 3차례 걸쳐 빚 92억원 모두 갚아
고금리 지방채 이자 기존 대비 42억 예산절감 효과
비싼이자 물어주면서 금고에 기금 그대로 두면 손해
“기금없애 빚 갚았다”등 떠도는 주장‘잘못된 내용’

곡성일보 admin@gsilbo.com
2018년 06월 01일(금) 06:33
국가나 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빚을 갚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으면 어떨까? 답답하고 시간이 갈수록 부담만 커질 것이다.
곡성군이 최근 지방채 총 92억 여원 중 남은 27억 여원을 모두 상환하면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빚없는 지자체(담양, 보성, 영광, 완도, 장흥, 무안, 고흥)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 일부 지자체 가운데 빚이 많아 파산지경에 놓였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혹시 우리고장은 어떠한지 궁금하고 걱정하는 지역민들이 많았던 점을 비춰볼 때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곡성군의 지방채 완전 청산이라는 뉴스가 나간 뒤 ‘한푼두푼 모은 장학진흥기금을 빚 갚는데 다 써버렸다’ ‘안갚아도 될 돈을 갚았다’ 등 말들이 나돌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주민들이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보가 곡성군의 지방채 발행 배경과 빚을 갚는 과정, 그리고 떠도는 말들의 사실여부를 확인해봤다./편집자 주

◆지방채 발행 배경
곡성군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88억원이 줄어들면서 발생했다.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세수만으로는 군이 꼭 써야할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2009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로터 지방채 92억 9,600만원(연리 4.85%,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을 발행하면서 빚이 생긴 것이다.
이같은 지방채는 자치단체가 정해진 기간에 빚을 상환해야 하며 만일 장기간 세수가 충당되지 않아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마치 가정에서 개인이 빚을 내서 갚는 형태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지방채 상품 왜 바꿨나
그런데 곡성군이 발행했던 지방채 92억 여원에 대한 이자규모는 매우 컸다. 지방채 발행이후 2014년 까지 거치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이자만 21억7,400만원에 달할 정도였다. 처음 발행한 지방채 이율 4.85%로 계산한 것인데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러던 중 군은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7월 유근기 군수 취임 이후 이자돈만 안낸다면 그만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자를 줄이거나 빚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봤다.
마침 싼 이자로 지방채를 쓸수 있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연리3%, 3년거치 5년상환)에서 저금리 상품이 있어 곧바로 지방채 종류를 갈아탔다. 일반인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서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만일 2009년 발행한 고금리 지방채를 그대로 둔다면 만기(15년간)까지 이자만 원금의 절반인 46억원을 부담하는데, 연리 3%인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약 4억원 정도의 이자를 냈으므로 42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빚 상환 과정은
곡성군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65억원과 2017년 1월 10일 남은 빚 27억 9,600만원(폐지기금+일반회계)등 총 3차례에 걸쳐 빚을 모두 갚았는데 통합관리기금제도를 활용했다.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10월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69억원의 기금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지 않아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이에따라 곡성군의회에서 2013년 12월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1항 근거)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4년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했다. 조례개정안 제3조 4항에는 ‘지방채상환을 위한 융자’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어 통합관리기금을 빚 갚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관리기금이란 개별기금을 곡성군 금고에 맡긴 대가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은 것을 곡성군 내부거래로 운용방식을 바꾼 것이다. 예탁금이 금융권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겨져 활용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뜬 소문들 ‘다 틀렸다’
결론적으로 “장학기금을 빚 갚는데 써버려 깡통계좌 됐다”는 등 일부 주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사실과 달리 왜곡돼 돌아다는 잘못된 말에 불과했다.
2017년 곡성군 예산서를 보면 2016년말 54억6,1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했는데 그 중 장학진흥기금 53억원이 이미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 놓은 상태여서 장학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고, 나머지 폐지한 기금도 마찬가지인 상태로 나타났다.
또 지방채는 자치단체가 예산이 필요해서 낸 빚이어서 꼭 갚아야 할 돈이다. 개인들이 금융권이나 개인간 거래에서 빌린 돈이나 똑 같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하루라도 빨리 갚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쩐다더라’하면 그냥 믿을때가 있은데 잘못된 주장들이 난무하면 우리고장 발전에 저해가 될 뿐이다”며 “왜곡된 민심으로 분열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김래성 기자

곡성일보 admin@gs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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