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학생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지역의 무상 학교급식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2023년 기준, 전남도의 1식당 단가는 2,578원이다”며 “이는 전국 도 단위 평균 단가인 3,267원보다 21%나 낮은 수준으로 전남 학생들의 영양결핍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단가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전남 무상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비율은 지자체 87%, 교육청 13%로, 타 지역 교육청과 비교해 봐도, 경북도(80%), 충남도(67%), 경남도ㆍ전북도(50%)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교육청 재정여건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와 시·도의 법정전출금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감소해 ’22년말 기준,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안정화기금 적립액이 무려 1,4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호건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떠나 배려·나눔·감사를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적정하게 상향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단을 우리 학생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에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전국 평균 수준(5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