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농촌지역인 곡성군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거래처에 양파를 공급하고 아직까지 양파 대금 2천 5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곡성군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광주지방법원에 해야 하는지 또는 거래처가 소재한 서울 소재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시･군법원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등기소 건물 내에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곡성군법원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곡성군법원의 주소 :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45, 전화 : 061-363-0073). 이러한 시･군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관할하며(법원조직법 제34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은 시･군법원에만 제기가 가능하고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민사사건으로는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과, ② 화해사건･독촉사건(지급명령사건) 및 조정사건에 관한 사건을 시･군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여기에서 소액사건이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고 합니다)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에는 소액사건이었더라도 재판진행 중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나,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반소의 제기, 또는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되지 않게 되어 소액사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법원에서 관할하는 화해사건이나･독촉사건(지급명령사건) 또는 조정사건은 소가에 관계없이 또한 소액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하므로 소가(청구금액)가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독사건(3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사건) 또는 합의사건(5억원 초과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사사건으로는 협의이혼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청은 시･군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시 부부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시･군법원에서는 협의이혼신청의 접수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안내해서 협의이혼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을 취급합니다.

한편 시･군법원은 민사집행사건도 일부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제4호). 즉 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사건이나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3천만원 이하 사건), ②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3천만원 이하의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에 귀하의 사건을 보건대, 귀하께서는 서울 소재 거래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이고 금전에 관한 사건이며,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라고 해서 돈 받을 사람(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곡성군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귀하께서는 양파 대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