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군수가 고심 끝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22일 ‘상고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를 내고 항소심 선고 직후 군민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하고 대법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심 판결 당시 “뜻밖의 결과에 혼란스러웠고, 군민께 누를 끼쳤다는 마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법정을 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언론 질문이 이어지면서 개인적 입장만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그러나 이후 많은 군민들이 포기보다는 꼭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기를 권유하면서 군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지지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군민들도 항소심 판결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민 대다수는 ‘이 군수의 행위는 선거가 끝나고 선거 관계자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군수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너무 과도하고, ‘반드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게 군민들 사이에서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곡성, 활기찬 곡성’을 그리며 군정에 매진해 온 이 군수는 “군민들게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있을때까지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군정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이 군수는 곡성군수로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난 18일 열린 2심 광주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