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화) 18:52
| 재도의 파산신청 내지 재차 면책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장종운 |
| 2024년 07월 03일(수)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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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3년 4개월 전에 사업상으로 또한 생활비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나 참담한 현실에 비관하고 매사 귀찮아서 수차례의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았더니 파산선고만 이루어지고 면책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병이 있었던 아들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느라 종전의 파산신청 때보다 채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은행 등 채권자들의 무수한 독촉장과 변제요구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파산과 회생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인데, 이에 의하면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따로 한 경우), 면책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통합도산법 제559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존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 대한 절차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파산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은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대결 2023.6.30. 2023마5321).
그리고 종전의 파산원인과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하는데, 개인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전과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결 2023.6.30. 2023마5321, 통합도산법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
귀하처럼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기각결정을 받은 다수의 채무자들이 재차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의 파산신청을 유지한 채로 재차 면책신청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새로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파산신청과 동일한 원인으로 새로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 즉 채무액의 증감 변수나 기간의 간격도 없어 종전의 파산신청과 별다른 변수 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되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가 새로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종전의 파산신청과 동일한 파산원인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등을 마련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결 2023.6.30.자 2023마5321).
이에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귀하께서 3년 4개월 전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귀하의 소홀로 면책기각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종전의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경위와 취지를 밝힌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유능한 법무사님 등을 찾아 재차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도모해보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3년 4개월 전에 사업상으로 또한 생활비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나 참담한 현실에 비관하고 매사 귀찮아서 수차례의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았더니 파산선고만 이루어지고 면책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병이 있었던 아들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느라 종전의 파산신청 때보다 채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은행 등 채권자들의 무수한 독촉장과 변제요구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파산과 회생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인데, 이에 의하면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따로 한 경우), 면책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통합도산법 제559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존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 대한 절차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파산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은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대결 2023.6.30. 2023마5321).
그리고 종전의 파산원인과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하는데, 개인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전과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결 2023.6.30. 2023마5321, 통합도산법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
귀하처럼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기각결정을 받은 다수의 채무자들이 재차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의 파산신청을 유지한 채로 재차 면책신청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새로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파산신청과 동일한 원인으로 새로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 즉 채무액의 증감 변수나 기간의 간격도 없어 종전의 파산신청과 별다른 변수 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되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가 새로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종전의 파산신청과 동일한 파산원인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등을 마련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결 2023.6.30.자 2023마5321).
이에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귀하께서 3년 4개월 전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귀하의 소홀로 면책기각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종전의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경위와 취지를 밝힌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유능한 법무사님 등을 찾아 재차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도모해보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