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시골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의 일부가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군청에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제 땅에 개설되어 있던 구 도로는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위 구 도로를 폐쇄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를 알고 싶고, 만약 이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핑계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예, 귀하께서는 귀하의 토지상에 개설된 구 도로가 주민들에 의해 이용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여 해당 군수에게 귀하 토지상에 개설된 도로에 대한 폐지허가신청을 하여 그 도로폐지허가처분에 따라 도로를 폐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일부 주민들이 새로 개설된 도로를 통행하게 되면 조금 돌아간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여 군수의 도로폐지허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할 뿐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5.9.26. 94누14544, 1997.4.25. 96누14906, 1999.6.11. 96누10614, 1999.12. 7. 97누12556).

이로 볼 때 일부 주민들이 구 도로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다소 돌아가지 않는 정도의 통행의 이익은 일반 국민들의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해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도 새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구 도로에 대한 사법상의 통행권을 침해받았다거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관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판 1999.12.7. 97누12556).

따라서 귀하께서는 군수로부터 도로폐지에 대한 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구 도로를 폐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다소의 불편함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