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치에 입문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 그리고 소외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책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면 행정이 주가 된다.
그러나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찾으려 하는 순간 행정이나 법은 보조 수단이 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주가 된다. 이것이 바로 기초의원이 있는 이유다. 군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의사를 펼쳐줄 수 있는 기초의원의 존재 그 이유이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도 현장에서 내가 뛰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최근 현장에서 소통하며 요양보호사와 면담을 한 일이 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대상자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에게서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때 또 도움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 당신들이 드실 사탕 하나 내손에 쥐어주실 때 그 고마운 마음에 보람도 느끼지만, 그에 반해 힘든 상황도 많다고 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여성으로, 자택을 방문하면서 각종 환자의 사적인 노동력과 성적인 접촉 등에 노출되기도 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낮은 처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다반사라고 한다. 이에 요양기관은 자연스럽게 구인난에 허덕이게 되고, 요양보호사는 근무조건이 좋은 요양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 직종으로 각광받는 요양보호사가 100여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620여명의 요약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14%를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와 요양 서비스 등 궂은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물론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경력의 단절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직업이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 요양사보호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았다.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한 시점에 조례발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번 225회 임시회에서 저는 총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그 중 하나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다. 곡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조치하도록 제정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과 관광약자를 위한관광환경조성 조례안 역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 발의하게 되었다. 곡성군 5,248여명의 자원봉사 등록자들이 있었으나현장에서 반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봉사자는 5% 미만의 봉사자들의 활동이 현실이다.
이뿐 아니라 본인이 자원봉사 등록자체를 망각하고 있어 봉사 활동 후 시간등록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환산금 제도를 마련.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본인의 신청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부 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자학사업, 기초 푸드뱅크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도록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혼경 조성 조례안은관광약자 즉 임산부, 장애인, 고령의 어르신 등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곡성하면 전국에서 장미축제 심청축제 코스모스축제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약자의 배려와 휴식 공간마련 누구에게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관광권을 보장을 위해 매년 환경조성을 추진하라는 법적근거 마련하였다. 이번 제225회기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외에도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모두 현장에서 답을 찾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염원해본다. 이것은 필자가 의원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 품은 과제다. 늘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현장에 가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 오늘도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군민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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