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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4(수) 13:53
지역경제 활력 50MW급 풍력발전 건립…해법 찾자

100억원대 경제 효과…주민들, 마을기업 만들어 유치 환영
곡성군의회 등 지역사회, 조례개정 등 대안 마련 서둘러야
발목 잡는 규정·제도 안고치면 “우리고장선 아무일도 못해”
현지 주민들 “지역 공생공존 기대…한마음 보내 달라” 촉구

/김래성 기자
2023년 03월 01일(수) 09:00
▲지구촌 기후변화 대비 차원으로 세계 각국이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필수요소로 꼽으면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풍력 조성에 좋은 환경을 갖춘 이른바 가용입지로 적합한 곡성지역에 풍력발전이 최근 추진된 이후 현지 주민들이 대다수 찬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규정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어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곡성지역에 풍력발전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에 반해 상위법보다 더 고삐를 당긴 조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본보는 민·관·정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그동안의 곡성지역 육상풍력발전 건립 추진 현황과 건립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풍력발전은 무엇인지 이모저모 상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미래 먹거리로 희망 걸었다”
마을기업 곡성풍력발전 추진

곡성 육상풍력발전 시설은 8년전인 2016년 마을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육상풍력발전은 소음과 산림훼손 등의 환경문제를 이유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따르는데 곡성지역도 당연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추진기관은 육상풍력 조성에 좋은 환경을 갖춘 이른바 가용입지가 우리나라 전 국토의 2.43%로 미미한데 곡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과 주민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곡성에 50MW 규모의 풍력발전시설 8기가 설치되면 운영기간인 20년 동안 발전소 매출에 따른 국세(600억원)와 지방세(60억원)가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관광상품으로 떠오르면 고용창출은 물론 식당, 교통,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100억원대로 추정됨을 공유했다.

특히 신풍, 구성, 미산, 봉정 등 시설 예정지인 곡성지역 오곡면과 죽곡면 일대 11개 마을에 총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20년 동안 주민들에게 매년 약 2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보상금과 장학금까지 약 50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주민들 대다수 찬성의견을 이끌어냈다.

이 결과 11개 마을 사람들은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보장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곡성희망바람(대표 강성진)이라는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풍력발전에 희망을 내걸었다.


▲“건립요건 함께 중지 모아야”
제동 걸린 조례, 개정작업 시급

곡성풍력발전은 현재 이와같은 기대와 달리 시설 인근 11개 마을 330여명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다.

바람을 활용한 시설이라 높은 산에 설치해야 하는데 경사도나 산사태 등을 규정하는 산지관리법과 기타 상위법령보다 조례가 더 힘들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22년 두차례 곡성군에 사업 신청을 했지만 현안이 된 경사도와 산사태 규정에서 산지관리법과 개발행위허가 법령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에서 제동이 걸려 불허된 상태다.

산지관리법상 임목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통상 평균경사도가 25도인데 곡성군 계획조례나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18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돼 있는 것이 2021년 12월 발전시설에 대해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오히려 상위법을 넘어섰다.

태양광시설을 염두에 둔 조례개정으로 보이는데 풍력발전 환경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우리의 세대 책임이자 의무인 것은 물론 곡성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해서라도 풍력발전에 맞는 조례개정과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가 항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데다 시설자체가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접근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해 마을기업 희망바람 설립행사시 곡성군과 곡성군의회 등 정·관계에서도 희망적인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어 보다 진보적 차원의 조례개정이 요구된다./김래성 기자


▲“풍력발전, 소득되고 기후환경 보호”

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으로 풍차 날개를 돌리고 그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제공한다.

2017년 정부에서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를 10%미만에서 20%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풍력발전 비율을 재생에너지 총 발전비율의 28%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라는 감축 목표를 확정한 바 있다. 2MW 풍력발전기 1대를 기준으로보면 여의도 7% 면적에 20년생 소나무 약 4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소음·저주파·환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허가 기준이 몇백미터에 불과한 것과 달리 곡성은 마을과 거리가 무려 1km이상 떨어진 상태다.

소음의 경우 400m 떨어진 거리에서 40dB 정도로 나와 공장 생활소음보다 낮고 저주파음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수와 양봉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곡성풍력발전의 경우 시설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이 만들어져 20년동안 50억원 규모의 소득창출이 기대되고 지역경제도 100억원대 파급효과가 나올 것으로 분석돼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는 점이 유치 필요성을 반증한다.

이밖에 러·우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자원이 세계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이다./김래성 기자


▲주민들, 선진지서 현장 실태 확인

8년전 시작된 육상풍력발전 건립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추진기관은 주민들이 국내 선진지 풍력발전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운영상황을 파악한 뒤 판단해 줄 것을 끊임없이 설득해 공유한 결과 생각이 달라졌다.

지난해 곡성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거창 감악산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하면서 주민들은 관광단지화된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인식을 담았다.

곡성에 추진되는 50MW(8기) 보다 작게 2016년 3월 14MW(7기)규모로 설치된 것이지만 정상의 이국적인 풍경과 꽃단지가 조성돼 매년 ‘꽃&별여행’이라는 체험축제를 치르고, 발전기 바로 밑에 경사가 매우 심한데도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돼 경상도 유명한 명소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 유치활동에 나설 정도까지 이르렀다.

풍력발전 건립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물려 곡성에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주민과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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