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화) 18:52
| 법률상식 장종운 법학박사/법서작가 본보 수석논설위원 |
| 2023년 05월 10일(수)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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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
는지 여부
문
제 부친께서는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진 상태에서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는데, 부친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저를 포함한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부친의 배우자인 어머니께서는 후순위 상속인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한정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살아계실 때 대여금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제 어머니와 제 아이들(부친의 손자녀)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가 공동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 어머니는 가진 재산이 없으니 제 아이들이 2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형제들은 부친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한 것인데 오히려 제 아이들이 채무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어 과연 그러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상속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이 이루어지는 4촌 이내의 친족들은 사망자에게 채무만 남겨져 있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을 받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되고, 재산과 채무가 엇비슷하여 상속의 실익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서지 않거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책임제한이 있을 뿐 상속인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의 효과와 관련하여 민법 제1043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에게 자식들이 수인인 경우처럼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포기한 상속분이 상속되고, 그 다른 공동상속인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망자에게 자녀만 5명이 있고 그중 4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1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1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음 순위의 상속인(예, 사망자의 손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례처럼 사망자에게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 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그 차이가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자녀들 중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만 공동상속인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사망자의 손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젊은 자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비교적 나이가 많은 배우자 1인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자식이 있거나 사망자의 부모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 사이에 차이를 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대판 2015.5.14. 2013다48852).
따라서 귀하의 사례를 종전의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귀하 부친의 채무에 대해서는, 귀하 부친의 손자녀인 귀하의 자녀들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귀하의 자녀들께서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리라는 점은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2023. 3. 2.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23.3.2. 2020그42).
요컨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에게 귀속될 것이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경된 판례에 따라 귀하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귀하 부친의 채무 2억원은 상속한정승인을 한 귀하의 어머니께서 귀하 부친께서 남겨 놓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할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로되 귀하의 자녀들은 설령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 부친의 채무 2억원을 갚지 않아도 될 것이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는지 여부
문
제 부친께서는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진 상태에서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는데, 부친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저를 포함한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부친의 배우자인 어머니께서는 후순위 상속인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한정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살아계실 때 대여금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제 어머니와 제 아이들(부친의 손자녀)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가 공동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 어머니는 가진 재산이 없으니 제 아이들이 2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형제들은 부친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한 것인데 오히려 제 아이들이 채무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어 과연 그러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상속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이 이루어지는 4촌 이내의 친족들은 사망자에게 채무만 남겨져 있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을 받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되고, 재산과 채무가 엇비슷하여 상속의 실익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서지 않거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책임제한이 있을 뿐 상속인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의 효과와 관련하여 민법 제1043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에게 자식들이 수인인 경우처럼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포기한 상속분이 상속되고, 그 다른 공동상속인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망자에게 자녀만 5명이 있고 그중 4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1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1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음 순위의 상속인(예, 사망자의 손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례처럼 사망자에게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 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그 차이가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자녀들 중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만 공동상속인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사망자의 손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젊은 자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비교적 나이가 많은 배우자 1인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자식이 있거나 사망자의 부모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 사이에 차이를 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대판 2015.5.14. 2013다48852).
따라서 귀하의 사례를 종전의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귀하 부친의 채무에 대해서는, 귀하 부친의 손자녀인 귀하의 자녀들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귀하의 자녀들께서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리라는 점은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2023. 3. 2.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23.3.2. 2020그42).
요컨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에게 귀속될 것이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경된 판례에 따라 귀하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귀하 부친의 채무 2억원은 상속한정승인을 한 귀하의 어머니께서 귀하 부친께서 남겨 놓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할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로되 귀하의 자녀들은 설령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 부친의 채무 2억원을 갚지 않아도 될 것이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