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게되자 주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인이 결제한 500여 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은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해 1심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 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군민들에게 입장을 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곡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왔고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쉽게도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어 "이제 군수가 아닌 자연인으로, 군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다"며 "지방소멸 극복 등 산더미 같은 군정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저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군정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래성 기자